홍성칠 변호사, ‘김영란법’ 해설서 출간 화제

지난 4.13총선 때 영주,문경,예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지낸 홍성칠(58, 사진)변호사가 논란이 많은 가운데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서 ‘청탁금지법 해설’(박영사 펴냄)을 출간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홍 변호사는 최근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 일반인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책을 냈다.”고 소개했다.

이 해설서는 ▷총칙(입법 목적, 법 적용 대상기관과 대상자, 금지되는 금품) ▷부정청탁의 금지(부정청탁의 주체, 금지되는 행위, 예외적 허용 행위) ▷금품 등의 수수금지(수수금지 주체, 금지되는 금품, 제재 대상 행위, 수수행위 신고 및 처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업무처리 ▷징계 및 벌칙 등 5장으로 구성됐다.

홍 변호사는 “이 책은 법이 제정된 것을 전제로 입법 타당성 검토와 위헌성 시비에 대한 언급은 제외했으며, 전문적 법 이론에 대한 논의를 줄이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대구고,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구지법 상주지원장, 상주시선거관리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행정심판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번에 베풀어 주신 성원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는 그동안 책을 내고 개업 준비하느라 바쁘게 지냈으며, 책은 지난주에 나와서 인터넷과 전국 서점에 배포가 됐고, 변호사 사무실은 서초동 법원 앞에 5명의 변호사가 어울려 법무법인을 설립하고 있다.”고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