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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악성민원 강력대응
등록날짜 [ 2017-06-08 19:28:16 ]

문경시, 악성민원 강력대응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최근 도를 넘어선 악성고질민원을 제기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악성민원인을 고소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나섰다고 6월8일 밝혔다.

문경시의 한 민원인은 수시로 분풀이식 민원과 진정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모욕을 주고, 언쟁을 벌이는 등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경시는 이 민원인이 제기하는 민원의 해법이 없고, 워낙 많고, 넓고, 소소한 것들에 이르러 골머리를 앓아왔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시민들의 일거수일토족까지 간섭해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은 물론, 이 민원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민들에게 불이익 처분을 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행정의 형성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민원을 접수한 담당자는 일일이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고, 자칫하면 문책까지 받을 수 있어 공무의 사용화(私用化)가 심각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런 사태로 공무원은 민원인을 경청과 친절로 응대할 수 없게 되고, 민원인은 이를 빌미로 정보통신망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서 해당 공무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은 물론, 공무원 명예를 훼손하는 등, 공무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악성민원을 처리하느라 본연의 업무처리는 마비될 정도고, 악성 민원인이 사무실을 수시로 찾아 와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해도 아무런 방어를 못하는 상황.

더 큰 문제는 민원인이 지능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것. 폭행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면 바로 고소, 고발할 수 있으나, 악성 민원인은 모호하게 법의 둘레를 넘나들어 주인 행세를 하는 행태를 보여 그 죄질이 나쁘지만, 마땅히 대응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불법, 부당한 민원으로 업무피해가 있었으나, 대체로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며, 이는 더욱 심각한 악성민원으로 이어져 대다수 선량한 민원인이 피해를 보게 되기도 했다.

문경시의 이번 단호한 대응조치는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시민과의 소통강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뢰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 관계자와 직장협의회는 “공무원들이 행자부 ‘특이민원 유형별 응대 가이드라인’의 유형별 민원 응대방법 및 폭언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녹음, 녹화요령 등을 숙지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악성, 고질민원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여 진화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선량한 시민과 공무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 C씨는 “이런 사람이 공공의 적”이라며, “지방자치제, 민주화 등의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이기적인 악성바이러스로 하루속히 시민사회에서 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환 편집국장 (shms201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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