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지방재정개혁 저력을 발휘하다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지방교부세 2억 원 인센티브

문경시(시장 고윤환)는 지난 12월 6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으로 주관한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맑은 물 나눠 먹고, 더러운 물 함께 살려”라는 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과 함께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2억 원을 받았다.

이번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자치단체의 세출절감, 세입증대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 효율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개최 되었으며, 지난 11월 행자부에 제출된 총 285건의 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44건의 우수사례가 이날 최종 수상의 영광을 얻었다.

특히 문경시는 2016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2015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획기적인 문경선수촌 경비절감” 사례를 통해 대통령상을 받은 바 있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었다.

문경시는 이날 ‘경계를 뛰어 넘는 상생행정’으로 상주시와의 상·하수도시설 연계협력 사업을 소개,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급수체계 이원화에 따른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시는 작년 5월부터 흥덕정수장에서 생산되는 하루 3만5천톤의 수돗물 중 3천5백톤을 상주시함창읍에 공급해 왔으며 이를 통해 상수도 공급 사용료와 생산원가 절감 등 10년간 약76억7천6백만 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상주시 입장에서는 거액이 들어가는 시설을 따로 만들지 않고서도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문경시 입장에서는 시설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용료 수익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 2014년부터 상주시 외서면과 문경시 농암면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사업을 지자체간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은 문경시에서 시행하고 사업비는 두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상주시와의 협업을 통해 당초 예산보다 10억 원이 늘어난 총사업비 60억 원을 확보하는 반면 시에서 부담해야할 예산은 오히려 크게 감소(7억2천7백만원, 총사업비의 12%)시켜 지방재정 효율화에 좋은 선례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그동안 알뜰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극복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엔진 창출을 위해 지금도 계이불사(鍥而不舍)의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재정운영과 예산절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계이불사(鍥而不舍) : <순자(荀子)> 제1 ‘권학(勸學)편’ 인내심을 갖고 일을 계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