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민들, 광해공단+광물공사 통합 우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광해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이하 광물공사)의 통합 소식에 문경시민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외자원개발 TF위원회는 5조원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는 광물공사의 존속이 불가해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채택했고, 이는 사실상 광해공단과의 통합을 의미한다.

광물공사는 국내, 해외 광물 자원개발을 위한 사업전문기관이나 최근까지 무리한 해외투자로 5조6천억원대의 부채를 안고 있다.

반면에 광해공단은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 환경 문제, 폐광지역민 여건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강원랜드의 최대 주주이며 정부와 폐광지역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광지역민을 위해 쓰여야 할 광해공단의 자산이 광물공사의 부채 탕감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광물공사의 천문학적 부채문제가 아니라면 두 기관이 통합해야 할 필요성은 사실상 없으며,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물공사의 부채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번 계획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게 지역민의 공통된 의견이다.

두 기관의 통합으로 광해공단의 재원은 사실상 부채상환에 사용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폐광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단기적 위기모면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