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 ‘좋은 일자리’ 80만개 감소

올해 1월~10월까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인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가 작년에 비해 80만 명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문경예천영주)이 밝혔다.

최교일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10월까지 주 36시간 이상 통상근로자는 80만1천명 감소한 반면 36시간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87만4천명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단시간 근로자 9만5천명이 감소, 통상근로자가 42만여 명이 증가했던 것과 대비된다.

우리 경제의 중추세력인 3~40대 일자리도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총 16만7천개 줄었다. 50대 이상의 일자리는 28만1천여 개나 증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올해 초부터 일자리는 급감하기 시작해 작년 12월 33만여 개 증가했었던 일자리는 올해 1월 10만 4천개 증가로 뚝 떨어지더니 올해 8월에는 3천 개 증가에 그쳐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는 것.

또 우리 경제 핵심 업종인 제조업, 자영업 일자리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아 급감했다. 제조업은 4만6천개, 자영업 3대업종인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의 일자리가 11만 8천개 줄어든 반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단기 일자리를 만든 공공행정, 보건업종 등의 경우 17만7천개가 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초부터 본격화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여파가 ‘좋은 일자리’는 감소시키고 단시간 근로자와 단기일자리만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통계상 확인이 됐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감소시키고 고소득층의 소득은 더욱 증가시키고 있어 당초 정책의 취지도 빛이 바랜 상황이이라고 했다.

최교일 의원은 지난 경제부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까지 산입하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돼 우리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것.

최교일 의원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는 복지의 영역에 맡기고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기업 활동에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