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귀농인 주택 신축 문제해결팀 상시 가동

고윤환 문경시장은 26일 오전 주간업무 보고회에서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귀향인 주택(전원주택) 신축 지원 계획에 대해 철저히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올해 초부터 문경시는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다자녀 가정 장학금 지원 등의 파격적인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귀촌·귀향 정착지원사업, 종합센터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시책을 발굴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귀농 시 가장 어려워하는 주택신축 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제해결팀(Problem-solving Team)을 구성하여 사례별(case-by-case)로 상시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문제해결팀(Problem-solving Team)은 부시장을 팀장으로 건축인허가 9개 부서와 14개 읍면동 건축담당이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건축신고가 접수되면 부서별 검토 후 민원문제 발생 시 팀을 상시 가동하여 해법을 도출하고 해결되지 않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방안을 강구토록 할 예정이다. 

주택 신축 또는 전원마을 조성 시 발생하는 민원문제에 대하여 기존 여러 부서의 소극적 접근을 탈피하고 팀장(부시장) 책임 하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하여 사례별 맞춤형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원스톱서비스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5~19가구의 전원마을 조성 및 입주를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만 지원대상이지만 5월중 조례를 개정하여 최소 5가구를 2가구로 확대 지원한다. 단독(1인 전입세대)주택 신축에 대해서도 진입도로, 농지(산지)전용, 상하수도 문제에 대해 사례별로 구체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윤환 시장은 “오늘 구성된 팀은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점을 사례별로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라며, 팀을 상시 가동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부서간 소통‧협업을 강화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라는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