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문경시 간부공무원 2명 검찰항소 기각 -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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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5월07일 22시14분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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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문경시 간부공무원 2명 검찰항소 기각

대구고등법원은 52일 문경시 간부공무원 2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제기한 대구지검 상주지청의 지난 227일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지법 상주지원이 지난 221일 선고한 문경시 5급 사무관 J씨 벌금 90만원, 5급 사무관 P씨 벌금 8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지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J씨는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혐의로, P씨는 공직선거법 사전여론조사공표 혐의로 기소됐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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