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신중해야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문경영주예천)은 10월 4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우리나라의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20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여부를 처음으로 공식 안건으로 상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발전된 국가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90일 이내에 WTO가 진전된 안을 내놓지 못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을 계기로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받아왔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