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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28일 23시29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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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출신 고우현 도의원, 내년 도교육청 본예산 심사

문경출신 고우현 4선 도의원은 1126일과 27일 이틀간 교육위원회(위원장 곽경호)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0.8%, 384억원이 증가한 45,761억원으로 학생 안전-건강 분야, 무상교육,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예산 낭비 요인을 살폈다.

고우현 의원은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자녀의 늘어나는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과 현실적이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운영 방안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사립학교의 도내 지역업체 물품구매 계약율이 저조한 점, 일부 학교에서 각종 통신 배관이나 선줄이 외부에 노출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학생들 안전에도 위험의 소지가 있는 점, 산간벽지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상 여성근무자들의 주거와 근무환경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점, 저소득층자유수강권 사업에 수년간 상당금액의 반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 장치 설치 사업, 이전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비율이 높은 점,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처분 소송 패소에 따른 경비 떠넘긴 점, 집행잔액 감소를 위한 무리한 예산 집행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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