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전국민고용보험을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 문경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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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09월18일 20시25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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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전국민고용보험을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9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현혹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실패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65세 이상과 일정소득이하의 경우를 제외한 정부의 설계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어 오히려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계의 급변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첫 번째 실천과제로 국민의힘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확대를 통과시켰고. 전국민고용보험을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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