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전국민고용보험을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9월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현혹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실패’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한 불공정을 지적했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EITC) 보완으로도 최저임금 1만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65세 이상과 일정소득이하의 경우를 제외한 정부의 설계가 오히려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어 오히려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세계의 급변속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하여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났다.”며 “첫 번째 실천과제로 국민의힘 1호 법안인 ‘가족돌봄휴가’확대를 통과시켰고. 전국민고용보험을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함께 만들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