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법인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산파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시-문경시)은 9월 22일, 22시에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택시운전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810억을 지원하는 4차추경안을 통과시키는데 산파역할을 톡톡히 했다.

임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원대상에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당초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에서 개인택시 운전자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사업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고, 법인택시 운전자는 ‘근로자’로 분류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법인택시 기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손님이 급감하고, 회사에 입금할 사납금을 채우지 못해 자신의 급여에서 사납금을 채워야해 출근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발견했다.

이러한 특수한 법인택시 기사들의 피해를 임 의원이 지적하고, 국민의힘이 적극 국회에 호소해, 국회가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810억원을 확보한 것이다.

임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께 최소한의 ‘생계유지 지원’을 하는 것이 이번 4차 추경의 의미”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에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역대 최단시간인 11일 만에 처리됐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