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경시노인회장에 중형선고

법원,문경시노인회장에 중형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11월18일 지방자치단체에 허위 보조금 교부를 신청해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A회장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1년,집행유예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1호법정에서 형사단독 황성욱 판사가 맡았다.

또 함께 공모해 기소된 노인회 직원B씨에게는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C씨에게는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손실을 초래했고A회장의 경우 노인회 업무를 지휘 감독해야할 위치에 있지만 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문경시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회장 등은 지난2017년6월부터2019년까지 노인회의 일부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노인회 직원B씨와C씨에게 허위서류작성을 지시하고 함께2천300여만원의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매일신문 상주-문경 고도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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