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매일신문

임이자 국회의원, 보육 법률 개정 발의하고, 지구의 날 성명 발표

■ 표준보육비용 지급강화 근거 마련 법률 개정 대표발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반영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4월 22일 무상보육 시행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고,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 발표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무상보육 시행에 드는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표준보육비용보다도 적은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 국회의원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꿈을 꾸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보육을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적극적인 보육료 현실화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제51주년 ‘지구의 날’ 맞아 성명

국민의힘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국회의원이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22일 제51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이 선언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00여 년 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0.85℃ 상승했고 극지방의 빙하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녹아 해수면이 19cm나 상승했다.”며 “특단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가 없다면 21세기말 지구는 3.7℃ 가량의 기온이 상승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무엇보다 그 피해는 미래세대와 에너지 빈곤층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는 기후재난을 막을 수 없다.”며 “앞에서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뒤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4개 단지 7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정부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LNG 발전소로 전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LNG는 1kwh당 549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 석탄(992g/kwh)보다는 적지만 원전(10g/kwh)보다는 50배 높은 수치라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임 의원은 ▲탈석탄 ▲재생에너지와 미래형 스마트원전의 조화 ▲한-미-중-일 기후에너지 국가 정상급 협의체 구축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초당적 운영 ▲2030 미래세대의 기후에너지 정책참여 보장 등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최대 위험이며 공동의 과제”며 “우리 국민, 나아가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다는 각오로 ‘신기후에너지 5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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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숙 대표 (shms2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