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 입법 명분 흔들려”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상주·문경)은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대법원의 CJ대한통운 사건 판결을 거론하며 “‘노란봉투법’의 핵심 입법 근거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안 재검토와 입법 폭주 중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이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의 핵심 논리로 내세웠던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사법부

임이자 국회의원, 도·시의원들과 장마철 집중호우 우려 지역 현장 점검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9일 문경시 도·시의원, 문경시 관계자와 함께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문경시 관내 재해 우려 지역을 방문해 주요 방재시설과 재해예방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집중호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해 취약지역의 대비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호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임이자 의원은 문경 중앙시장 민원 현장, 영신숲, 영신 지하차도, 수평지구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신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