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문경 공평지구 주민설명회

문경시는 2016년도 영신지구, 2017년 신현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이어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공평동 14-4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다.

지적재조사는 100년전 종이도면에 등록된 지적경계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문경시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은 측량수수료 등 사업비 국비 50백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공평동 14-4번지일원(303필, 125천㎡) 대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토지소유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8일 공평동 1통, 2통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문경시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에는 GPS(위성측량) 측량방법 및 무인항공기(드론, Drone)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이용하여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현실 경계를 측량하고, 인접 소유자들의 합의만 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을 대비하여 경계조정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문경시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간의 토지경계 분쟁은 사라질 것이라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참여와 도움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