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문경예천영주)

최근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위원장이 대기업의 성과로 인한 낙수효과는 끝났으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995년 이후 우리나라 가계소비지출액과 수출액 현황을 보면 수출이 6.7배 증가하는 사이 가계소비는 3.6배 정도 증가했다.

주요국가의 GDP 대비 수출 비중을 볼 때 우리나라의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이다. 산업부와 산업연구원에 의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기여도는 작년 기준 3.1% 중 1.6%p로 분석됐다. 즉, 우리나라 성장의 50.7%는 수출에 의한 것이다.

반면, 가계소비가, 특히 소득하위계층의 소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미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위계층 소득을 늘려 소비가 늘어나게 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펴고 있으나, 하위20% 계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비중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1~5분위 전체 소득 중 소득 하위 20%가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불과하므로 지출도 소득에 비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세계 인구 70억을 상대로 해야지 국내 하위층의 소비 증가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그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그 발상 및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하위층의 소득을 높이는 것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나 그것은 분배이고 복지정책이지 결코 성장정책은 될 수 없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행한 이후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 2/4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에서 고소득층은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소득증가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은 두 분기 연속 소득이 급감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국가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은 결국 민간에서, 기업이 주도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