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국회의원, “탈원전정책으로 7천억 세수 감소”

최교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문경예천영주)은 “2017년 전체 공공기관(공기업 포함)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3조8,148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총 7천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월20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수는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법인세는 이례적으로 감소했다는 것.

이는 한전과 5개발전사(이하, 전력공기업) 외의 공공기관 법인세가 6천억원이 증가했지만, 전력공기업의 법인세 1조3천억원이나 감소한 것이 그 이유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력공기업이 공공기관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47.2%에서 작년에는 21.9%로 대폭 감소했다.

최교일 국회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이 또한 논거가 빈약하다.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잠시 주춤했던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이후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가동 원전 수는 작년 말 448기에서 올해 10월 현재 453기로 5기가 증가했으며, 세계 GDP 12개국 중 83%가 원전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 계획 중이라는 것.

따라서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탄탄하던 한전이 부실화되어가고 있다. 결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법인세수의 감소는 물론 전기요금 인상을 초래하여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더 이상 국가경제와 가계에 구김살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