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박영서 도의원, 내년 예산안 의결

문경출신 박영서 경상북도의원은 12월 2일부터 4일가지 3일간 기획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소관 실국 202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8개 실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천 772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878억 원(6.32%)이 증액된 규모다.

기획경제위원들은 고용-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2021년 예산안을 심사했다.

12월 3일 청년정책관 예산안 심사에서 박영서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 중소기업은 기업유지를 위한 필수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각종 인건비 지원 사업들은 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12월 4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7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12월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의 이념이나 본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행정권을 구속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가로막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