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대통합 입장문 발표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10월 16일 대변인 명의로 대구경북행정대통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 홍준표 시장의 행정통합 무산 선언 이후에도 경북도는 행정통합에 대한 내부검토와 관계기관 회의를 이어왔으며,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14일, 언론을 통해 11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재안이 경북도와 대구시에 전달되었으며, 13일 대구시장과 경상북도도 긍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내놓은 중재안에는 통합지자체 명칭을 ‘대구경북특별시’로 하고, 법적 지위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정부가 통합지자체에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된 것으로 알졌다고 밝혔다.

통합지자체의 청사 소재지는 경북과 대구의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청사소재지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기능배분을 하되, 청사 소재지에 따라 관할 범위는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의회 소재지는 대구경북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하도록 미뤄 여전히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회는 대구경북의 지역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행정 체제를 좌우할 국가적인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의의를 두고, 이철우 도지사와 홍준표 시장에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요구사항은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것은 시도민을 위한 행정통합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이며, 민주적 합의 절차를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권역별 현장 간담회 개최, 둘째 행정통합의 실효성,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역주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 셋째 경상북도지사, 도의장, 대구광역시장, 시의장, 시장군수협의회장이 함께하는 회담 개최와 언론매체(TV 등)를 통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