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쌀 가격 보장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10명의 문경시의원 전원은 11월 6일 폐회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 가격 보장 및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태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다음은 건의안 전문이다.

치솟는 물가와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작물이 있다. 바로 한국인의 주식, 식량안보의 최 일선 작물인 쌀이다. 재작년 45년 만의 쌀 가격 대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과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쌀 가격 정상화 공약이 무색하게, 또 한 번 47년 만의 대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쌀 가격의 하락세 앞에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기름 값을 비롯한 농자재 값은 모두 오르는데 쌀 가격만 폭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한 가마니(80㎏) 기준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0월 15일 기준 80㎏ 쌀가격은 18만 5천 원이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문경시는 쌀 가격 폭락에 대처하고 농민의 재정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관내 생산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와 영농기법 향상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수입쌀의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있는 쌀 가격 정상화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농민들이 쌀 가격 하락으로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 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확기 산지 쌀 가격 20만 원 이상 유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체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과 농업 경영 지원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 수급량 조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추진하라.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