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문경시의회 부의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촉구

진후진 문경시의회 부의장은 26일 제28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을 촉구했다.

진 부의장은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맞벌이가 보편화된 현대의 바쁜 일상에서 가족 간병은 직장이나 학교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싼 간병비로 경제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관련 통계를 제시했다.

그 결과 소득보다 간병비 지출이 더 높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간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간병 실직’ 사례가 늘고 있으며, 간병비 부담으로 ‘간병 파산’도 생소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매년 10조원에 이르는 사적 간병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 제도는

첫째, 환자는 간병비의 20%만 부담하게 되며, 특히 차상위계층은 10%,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간병을 받을 수 있고, 둘째, 24시간 수준 높은 전문적인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 치료부터 간병까지 병원의 책임하에 운영함으로써, 편의성과 책임성이 명확하고, 넷째, 국가의 공식 시스템에 편입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후진 부의장은 “경북에서 12개 시·군 37개 병원이 운영하고 있고, 특히 시 단위에서는 문경시만 제외하고 9개 시, 군 단위에서도 3개 군이 시행하고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해당 병원과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사업 참여를 권장·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 이민숙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