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범 시의원, 재난피해 영농기반시설 신속복구 제안

문경시의회 고상범 의원은 3월 22일 제2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갖고, ‘재난피해 영농기반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제안’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작년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지역 중 아직 복구가 되지 않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복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우리 시에 내린 집중호우로 우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인적, 물적 피해가 막심하였고 그만큼 주민들의 고통도 컸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시장님의 진두지휘 아래 담당부서는 물론, 전 공무원들과 민간의 자원봉사자들까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복구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덕분에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평온한 일상이 회복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최근 문경읍을 비롯한 가은, 마성, 동로, 산북 등 시 외곽지역을 돌아본 결과 아직까지 집중호우로 쓸려내려 온 흙더미와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복구되지 못한 곳이 많았습니다.

시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지역은 말끔히 정돈되었지만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곳은 복구공사가 아예 시도조차 되지 않았거나 마대자루에 흙을 넣어 쌓아두는 임시방편적 조치 등 어수선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작년에 우리지역의 피해 규모는 총 6,951건에 피해액은 56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 중 주택이나 농경지 등 사유시설은 피해액 88억 원 대비 56억 원을 지원하여 피해액의 63% 지원에 불과했지만, 하천, 도로, 제방 등 공공시설은 피해액 477억 원의 162%인 775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시정에 관한보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관련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복구계획 편람에 따라 집행부가피해대상별로 관련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했을 것이라고 믿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구되지 않고 흉물로 남아있는 지역이 곳곳에 남아 있다는 점에 본 의원은 깊은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피해가 심각하였고 그래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나 국도비가 긴급 지원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우리 시의 재정도 일부 투입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들이 이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 온 주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1차 책임이 있는 집행부에서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례없는 자연재난 상황에서는 규정대로 집행하였음에 그치지 말고, 우리 주민이 제대로 보호를 받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하여 국가나 광역지자체가 해 줄 수 없는 빈틈을 메워야 했지만 그렇지 못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것은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한창 농사준비에 전념해야 할 농가의 주민들이 폐허가 되어 있는 농경지 배수로나 농로를 정비하며 실의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영농기반시설 중 예산이 없거나 미집행되어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음으로써 영농에 차질을 빚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붕괴된 농토나 수로, 농로 등 농업 관련 기반시설의 복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제안하며, 예산이 필요할 경우 4월 1차 추경 예산에라도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는 것입니다.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나아가 비록 충분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려울 때 일수록 주민들의 곁에 지방정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일깨울 수 있다면 그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은 물론 공동체의 일체감으로 문경시는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기 전에 본 의원의 제안대로 농업기반시설의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시기를 놓치지 않게 관련 예산 반영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후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고, 그 규모를 대형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난은 몇 사람의 노력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