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범 의원, 수해 시민에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

문경시의회 고상범 의원은 9월 11일 11시 열린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7월 수해 피해자에 대한 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 건의’라는 제하의 5분 자유 발언을 가졌다. 

다음은 고상범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순․산양․산북․동로 지역구 의원 고상범입니다.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문경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15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6,636건의 사유시설 피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566억에 이르며, 수해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은 8월 중순 기준으로 2,716명입니다.

7월 수해의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은 8월 초에 태풍 카눈으로 인해 우리 문경시는 또 한 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문경시는 공공시설 2건, 사유시설 1,714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1억 6천여만원에 이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신현국 시장님과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파손된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로 추가 피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셨고, 피해 조사와 주민 피해 복구 지원에 천여 명의 문경시 전직원이 일심으로 나서주셨습니다.

또한 문경대대 장병들과 문경경찰서, 문경소방서의 직원들이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의 출향인사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수재의연물품을 기탁하시고, 연일 수해복구 봉사를 와주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문경시의회의 일원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써, 이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과 집행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책정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문경시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7월 수해의 민간 부문 피해액은 6,636건에 대한 88억9천5백7십2만원에 이르지만, 재난지원금은 56억3천1백8십6만9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이 피해액의 63%에 불과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앞으로 전기료 감면,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금 당장의 생활자금과 영농자금이 없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소득이 없어 고통 받는 주민들의 긴급한 생계 문제는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월 수해로 인해 타격을 입은 피해자 전원에 대한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7만 문경시민에게 2회에 걸쳐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경시민에게 지급되었던 총 356억의 재난지원금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7월 수해에 대한 선제적인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급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인 2천7백여명의 시민에게 큰 힘과 지지가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낙과와 침수로 인해 농작물을 잃은 농민과 생활의 터전인 집을 잃은 주민들, 영업에 큰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신속한 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을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