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경찰, 문경사과축제장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문경경찰서(서장 김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관련 법률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10월 21일 문경새재도립공원 ‘2024 문경사과축제’ 행사장에서 방문객들에게 법률개정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홍보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불법 영상합성물 제작이 AI 기술의 발전으로 쉬워지고, 온라인 학교폭력이 딥페이크 합성기술과 연결되어 ‘지인능욕’이라는 놀이가 되어,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말수 서장은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로 인하여 고통 받지 않도록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근절에 문경경찰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을 단순 소지, 구입해 시청만 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 단순 시청이 아닌 편집 또는 반포한 경우 기존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던 것에서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상향 처벌받도록 개정됐다.

문경매일신문 고성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