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호 문경시의원, 원도심 골목길 도시가스 신속 공급 촉구

문경시의회 신성호 의원은 19일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골목길 도시가스 신속 공급을 위한 에너지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경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 2,4,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동지역 골목길에 주민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발생되고 있는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가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생활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민들이 밀집해 사는 원도심 골목길은 도시가스 공급이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의 경제적 논리에 가로막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고, 심지어 역차별을 당한다는 박탈감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본 의원이 수차례 민원을 청취하고 시와의 협의를 통해 노력해온 결과, 오랫동안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점촌5동 새동네길 일대 11개 골목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이 가시화되었습니다. 상하수도 문제, 담벼락 정비, 토지 소유권 문제 등 복잡하게 얽혀 있던 사안에 대해 문경시의 일자리경제과를 비롯한 여러 부서가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한 결과 올해 9월 공사 착공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넘어, 앞으로 문경시 전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문경시 전역에는 여전히 수많은 골목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전수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미공급 골목길 실태조사를 신속히 시행해야 합니다.

동지역을 중심으로 골목 폭, 가구 수, 안전 여건, 기존 기반시설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공급 타당성 판단과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단편적 민원 해결을 넘어 문제 해결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담 TF팀 구성을 제안합니다.

도시과, 건설과, 상하수도사업소,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계 부서를 아우르는 실무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된 인허가, 지장물, 재산권, 설계·시공 등 복합 행정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예산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골목길처럼 협소하고 민가가 밀집한 지역은 민간 도시가스 공급사가 수익성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시 차원의 재정 지원을 한층 더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여건이 열악한 골목길에도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 받는 지역일수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공급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시가 정책적으로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문경시 전역의 도시가스 보급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민들의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조기 공급은 단순한 기반 시설 확충을 넘어, 에너지 복지의 관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각지대'에 방치된 골목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민원 제기 여부에 따라 운이 갈리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도시, 살기 좋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더 큰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함께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