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윤환 전 문경시장,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 특강

고윤환 전 문경시장은 지난 10일 저녁 7시 국립 경국대 예천캠퍼스(공공부총장 안병윤) 청남홀에서 열린 ‘2025학년도 대학교육역량 Plus-Up 프로그램’인 ‘2025년 솔개 행복뜰 아카데미 초청 특강’에 초청돼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했다.

고 전 시장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이 넘는 52%가 소멸위기에 직면했다”며 “저출생과 청년 유출, 전통산업 쇠퇴라는 삼중의 파고를 전략적 자원배분과 현장형 정책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환 전 시장은 최근 10년간 가속화된 청년 인구 이탈과 합계출산율 급락을 거론하며 “OECD 평균 1.34명 대비 한국은 0.78명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유치원·어린이집 폐원, 구도심 상가 공실 확대가 지방의 일상적 풍경이 됐다”며 구조적 위기의 체감도를 짚었다.

그는 청년·신혼 주거 사례로 문경시장으로 재임 시 추진했던 시유지 소규모 필지 분할과 모듈러 주택 도입 정책이 현재 다른 도시의 ‘월 1만 원 청년주택’ 모델이 되고 있다며, “원가 절감형 필지 설계, 입주 가점제, 임대료 파격 인하”를 핵심 설계로 소개했다.

또 빈집 리모델링 후 귀농·귀촌 유치를 예로 들며, 농촌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 공공이 리모델링을 선투자하고 귀농·귀촌인에게 순환 임대를 제공하는 모델을 제안했다. 

출산 정책으로 출산장려금 차등지원제를 설명하면서 “첫째 360만 원, 둘째 1400만 원, 셋째 1600만 원, 넷째 3000만 원” 등 출생 순위별 인센티브를 소개했고, “부채 없이 기금 조성으로 제도를 설계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며, “빚내지 않는 재정, 다음 행정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를 지키면 지방도 할 수 있다”고 했다.

6차 산업으로 산초·참기름 등 지역 농특산물에 세척·가공 인프라 공공 투자와 공영판매장 수수료 절감으로 농가 소득을 올린 사례를 소개하고, 스마트팜·스마트축산을 위해 “초기에는 자부담 10%이하까지 보조 비중을 높여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대응 작목 전환을 주문하고, 청년정책으로는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했고, 외국인 인력 전략으로 단순인력 확대를 넘어 “양질의 외국인 인력 선발·교육”과 지역 정착 패키지(주거·교육)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전 시장은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국장·인천시경제통상국장 경험을 소개하며 “국고 확보의 관건은 정교한 사전기획과 낭비 방지 설계”라고 강조하고, “주민주도, 행정은 지원자”를 원칙으로 읍면동·주민자치회·청년단체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제도·예산·인허가를 조율하는 참여형 거버넌스를 주문했다.

끝으로 리더십은 “경험·혁신·경청”이 필요하다며, 키루스 대왕, 알렉산더 대왕, 칭기즈 칸을 예로 들며 “정복이 아닌 통합, 동서 융합의 비전, 기동성과 보급혁신, 그리고 경청(특히 가족·현장의 목소리)이 이들을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소개하고, “오늘날 지역에서 리더들도 이 덕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예천 출신으로 고윤환 전 문경시장보다 10여 년 행정고시 후배 공무원으로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안병윤 경국대학교 공공부총장과의 인연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