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 도의원, 내년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본예산 심사

문경출신 3선 중진 경상북도의원은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에 참석해 소관 부서인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의 ‘2026년도 경상북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세출기준 지방시대정책국 3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94억 원 증액, 복지건강국 4조 66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6억 원 증액한 규모로 편성됐다.

박영서 의원은 지방시대정책국 예산안 심사에서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시‧군과 기업 대상 홍보 부족으로 일부 기업만 반복 수혜를 받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중취업 방지와 정주 요건 위반 시 환수 장치,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도 박 의원은 대학정책과의 K-탑티어 석박사 프로젝트를 언급하면서 대학 인재뿐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의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학정책과와의 사업 연계 검토를 제안했다.

또한 장애인단체 등록장애인 현황에 대한 전산망 미구축으로 중복 등록에 따른 지원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단체 현황 전산화에 따른 예산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