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고공농성, 이전 정부에 비해 2배”

임이자 국회의원, “고공농성,이전 정부에 비해2배”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8월까지 노조의 고공 농성 건수는72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된2013년2월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2017년5월10일까지의 고공 농성 건수는36건에 불과했다.

이전 정부에 비해 무려100%증가한 것으로,현 정부 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고공 농성은 보통 노조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사측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노사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조정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노동계의 지적이다.

특히,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농성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6건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43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했다.

요구사항도 대부분‘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한정된 타워 크레인 일자리를 놓고 싸우면서 갈등이 조정되지 않자 고공농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노총이 전체 고공농성의97%(35건)을 차지했고,한노총은3%(1건)에 그쳤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민노총이 전체의56%(40건),한노총이38%(27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노사 분규 전체 건수도 현 정부에서 소폭 증가했다.

2013년72건, 2014~2017년101~120건 수준을 유지한 반면, 2018년에는131건, 2019년에는141건으로 증가했으며,지난해에는105건으로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임이자 국회의원은“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며“노조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닌,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