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도의원 “수치 기다리는 행정으론 저출생 못 막는다”

김창기 경상북도의원(문경)은 저출생 위기 대응과 관련해 “수치를 기다리는 행정으로는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위기 상황에 걸맞은 능동적·선제적 행정 체계 구축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5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저출생지방소멸극복특별위원회 제360회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저출생극복본부와 지방시대정책국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날 김 의원은 “통계청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4분기 도내 출생아 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저출생은 예측과 대응이 핵심인 사안임에도 행정이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기 국면일수록 행정이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으로 미혼 청년 세대의 삶의 조건 개선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결국 청년들이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해결의 첫걸음”이라며, “미혼 청춘 남녀의 만남을 지원하는 정책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임대주택 보급까지 파격적인 지원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청년 세대가 지역에 정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 마련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황두영 도의원(구미)이 저출생 관련 막대한 예산의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고, 윤승오 도의원(영천)은 고용·주거·돌봄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재준 위원장(울진)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을 국가 존립의 문제로 규정하며, 대구경북행정통합과 연계한 중장기 대응 전략 마련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김창기 도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 경상북도의 저출생 대응 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청년 중심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과제를 분명히 드러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