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억지춘양’ 국회의원 선거구

[칼럼] ‘억지춘양’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에 국토면적 반영하는 선거구 돼야

겨우 이루어진 일을 ‘억지춘양’이라고 한다. 그 유래가 이설(異說)이 있긴 하지만 봉화 춘양까지 철길을 돌려 이은 데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봉화 법전역에서 녹동역 사이에 이 역이 있는데, 이곳은 춘양면 소재지다. 백두대간이 낙동정맥과 갈리며 용틀임하는 첩첩산골 작은 분지다. 그러나 춘양면은 예부터 이 근방의 중심도시로 현(縣)이 있었던 곳이다.

이 마을 앞을 통과해 동해안 울진을 가거나 강원도 태백을 가는데, 마을이 길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길목 안, 분지에 있는 까닭에 버스나 기차는 굽이를 틀어야 갈 수 있다.

그러니 춘양으로 들어가는 길은 국도변에서 역(逆)U자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냥 길목에 역을 세웠다면 볼 수 없는 모양이다. 족히 3~4km는 들어갔다 나와야 한다.

‘억지춘양’이라는 말이 이 철길을 들인 데서 유래했다 해서 틀려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긴다. 편리성을 앞세워 직선과 생략으로 건설돼는 요즈음 철길과 도로에 비해 무척 정감이 간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구가 새로운 조정을 앞두고 있다. 인구 대비 3:1이었던 것을 2:1로 줄여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다.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만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의 48%, 절반은 수도권에서 나와야 한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된 상황에서 정치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게 된다.

그러나 국토를 보존하고, 가꾸는 일도 헌법사항이다.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토도 중요하다. 수도권 사람들이 주말이면 고속도로나 철도가 미어터지도록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국토를 인구 못지않게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단적인 증거다.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지키고 사는 등 굽은 소나무들을 위해 인구비례만 앞세울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억지춘양’식으로 제안하거니와 경북의 국회의원 정수를 1명 더 늘려야 한다. 선거구별 평균 인구가 208,000명이고, 하한은 139,000명, 상한은 278,000인 것을 최대한 활용해 경북의 선거구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경북인구가 270만 여명으로 평균 15만 명 당 1명으로 하면 18명의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인접시군을 한 선거구로 묶으면 18명은 안 되고, 16명은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20%를 차지하는 경북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서 국토면적 기준 60명의 26% 밖에 차지하지 않도록 크게 양보한 것이며, 경북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살아날 수 있는 절묘한 해법이기도 하다.

올 설날, 사람들마다 “문경은 다음 국회의원 선거구가 우째되여?”하기에 지도와 인구를 펴놓고, 현역의원들을 고려해 만들어 본 것이다. 법에 안 맞는 것은 여기에 맞게 고치면 될 것을 전제로 했다.

도표를 참고하면 결코 경북 국회의원 16명은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단박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