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 기준 톺아 보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지지층이 두터운 문경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사실상 당선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공천 기준이 지역 선거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덕성 검증 강화와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 도입, 청년 가산점 확대 등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기존 정치인과 신인 후보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국민의힘 공천신청은 기초자치단체장이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광역의원은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기초의원은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온라인 공천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최대 24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원천 배제’ 기준 강화…도덕성 검증 최대 변수

이번 공천 기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덕성 심사 강화다. 살인·강도·방화·마약 등 강력범죄와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는 물론 뇌물·횡령·사기 등 금전 범죄와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이 엄격히 적용된다. 또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부동산 투기, 불법 증여,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도 심사에 반영한다.

특히 △보좌진 갑질 △공천 금품 비리 △인허가권 남용 △본인 또는 가족의 성 비위·입시·채용·병역 비리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물의 등 5가지 사안은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과거 행적이나 도덕성 문제가 있는 후보들은 공천 문턱 자체를 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PPAT 시험…정치 경험보다 정책 이해도 평가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는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오는 21일 실시되며 객관식 32문항, 100점 만점으로 진행된다.

당헌·당규, 헌법, 공직선거법, 공직윤리, 보수정부 역사, 외교안보, 대북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이 출제 범위다.

특히 시험 성적에 따라 최대 5점의 가산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경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1~2%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시험 성적이 당락을 좌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청년·정치신인 가산점…세대교체 가능성

청년, 여성, 정치 신인, 장애인, 탈북민,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15점의 가산점을 받는다. 여기에 시험 성적 가산점 최대 5점을 더하면 총 20점까지 반영된다.

또 선거일 기준 45세 미만 청년에게는 심사료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천 제도가 청년 정치 진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역 정치인들의 조직력과 인지도 역시 여전히 강점이어서 실제 세대교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

■ ‘공천이 곧 당선’…문경 선거판 영향 촉각

문경은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국민의힘 공천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쳐 왔다. 이 때문에 이번 공천 기준 확정으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누가 출마하느냐’보다 ‘누가 공천 기준을 통과하느냐’에 쏠리고 있다.

도덕성 검증, PPAT 시험, 가산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서 후보 간 경쟁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조직력과 인지도가 중요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도덕성, 정책 이해도, 세대 경쟁력까지 함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공천 문턱이 높아진 만큼 후보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공천 기준이 문경 지방선거의 판세뿐 아니라 향후 지역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