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상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안 ‘실효성·현장성’ 집중 점검

9개 실·국 대상 정밀 심사… “중복·형식·낭비 막고 도민 체감도 높여야”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3일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국, 저출생극복본부 등 9개 실·국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이어가며 사업 실효성, 중복 여부, 정책의 현장성을 강하게 점검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안전보건지킴이 시군 확대 ▲동락관 기획공연 운영 등의 사업이 역할 분담·효과 검증 없이 추진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출생·복지 사업 전반의 중복·안전·성과 분석이 미흡하다며 재원 효율화를 위한 재설계를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22개 시·군이 체감할 교통·의료·청년취업 등 실질 생활밀착형 전략사업 발굴을 강조하며, 용역 축소로 정책 실행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정보 공개와 예산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외국인 전통혼례, 청년 무역인력 양성, 경찰관 심리치유, 안동의료원 난임센터 등 현장 사업의 실효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공유재산 매각 수익 산출근거 부실,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과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방치된 인재개발원 재산의 매각·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청년 취업 예산 감액에 우려를 표하며 추경 복원을 주문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안전행정실 예산 산출근거의 불명확성을 지적하며 재난통신·장비 점검 등 안전 분야 기본 인프라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글로컬대학·라이즈·유학생 유치 정책이 지역 정주·청년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대학·교육청·가족센터와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진석 위원(경주)은 미래전략기획단의 주요 사업인 ‘도청 별빛마당’이 효과성 부족과 시기·내용의 부적합성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비한 조직 개편·연구 중심 기능 강화를 주문하며 경북 농업 혁신의 준비를 강조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기록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이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자녀 주택 이자지원, 지역아동센터, 영농대행단, 온열질환 예방, AI 플랫폼·언론 스크랩 등 다수 사업의 효과·예산 타당성 점검을 요구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 과다·기금 미집행 등을 지적하며 청년·무주택자 중심의 실질적 주거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구미 방산클러스터, K-방산 수출 확대 전략 보완을 요청했다.

정영길 위원(성주)은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이 선례 답습에 그치고 있다며 선정 기준 재정비 및 현지조사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생활인구 사업의 시군 간 편차 해소와 취지에 맞는 공모 운영을 요구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AI 메타버스 영화제 해외 홍보, 자치경찰위 홍보 등 실효성 낮은 예산을 도민 안전 등 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K-UCT·교육특구·라이즈 등 연계 가능한 사업의 통합 추진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유지·보수비 방만 운용과 콘텐츠 부족을 지적하며 수익성·효과성 중심의 운영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평생교육 확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새마을재단 해외 사업의 시군 새마을조직과 연계 강화, 도청 이전 취지인 북부권 균형발전·신도시 정주환경 개선 우선을 강조했다. 또한 해외 유학생 유치·청렴도 평가·학교 밖 청소년 사업 등이 형식적 추진에 그치지 않도록 본질적 실효성 중심의 재점검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