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운영되던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왜 멈췄나 했더니… 문경시, 명도소송 1심 승소

법원, 부동산 인도 판결·가집행 선고… 필요비·유익비 반소는 기각

장기간 멈춰선 시설, 문경시 향후 활용방안 본격 검토

잘 운영되던 시설이 왜 멈춰 있나 했더니 결국 문경시와 대부업체 사이의 법적 분쟁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과 단체 방문객들의 숙박시설로 활용돼 온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이 장기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경시가 대부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1심 승소하면서 시설 정상화의 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경시는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 대부자인 ㈜더조은하루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 소송에서 지난 17일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문경시가 지난해 11월 5일 대부계약을 해지했지만 이후에도 대부재산이 시에 반환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대부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시설을 돌려받지 못한 문경시는 장기간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거나 새로운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재산권 확보와 시설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했다.

특히 이번 1심에서는 문경시의 부동산 인도청구가 받아들여진 데다 가집행까지 선고됐다.

반면 피고인 ㈜더조은하루 측이 제기한 필요비·유익비 반환청구 반소는 기각됐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일단 1심에서 문경시 측에 유리한 결과가 나온 셈이다.

다만 이번 판결은 아직 1심인 만큼 향후 피고 측의 항소 여부가 변수로 남아 있다.

문경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대방의 항소 여부와 향후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이번 판결로 관심은 장기간 멈춰 있는 유스호스텔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은 문경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문경새재 인근에 자리한 숙박시설이라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적지 않다. 특히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은 물론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스포츠·문화행사 참가단 등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 만큼 장기간 활용하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도 이어져 왔다.

문경시는 이번 1심 승소를 계기로 시설의 현재 상태와 운영 여건, 향후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단순히 시설을 다시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경새재 관광과 연계해 어떤 기능을 부여할 것인지, 기존 숙박시설로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은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소송 절차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문이 닫혀 있던 구 문경새재유스호스텔이 이번 1심 판결을 계기로 법적 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문경 관광의 한 축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