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민주당 경고 현실로…주흘산 케이블카 중단론 탄력
“더 늦기 전에 멈추고 원점에서 다시 검증해야”
문경시가 추진하는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 논란이 확산되면서, 1년 전 더불어민주당 상주시문경시지역위원회가 제기했던 경고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최근 시민사회단체 등이 문경시의 기존 경제성 분석을 재검증한 결과, 사업비 증가와 이용객 전망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면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더 늦기 전에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상주시문경시지역위원회는 지난해 9월 22일 이윤희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생태자연도 등급 변경 △경제성 검토 △지방재정 투자심사 △실시설계 전 장비 구매 의혹 △문경새재 개발사업 분리 추진 △하부 승강장 부지 매입 등 6가지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당시 지역위원회는 케이블카 경제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전국 상당수 케이블카가 적자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상 이용객과 수익, 유지관리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년이 지난 현재 이 같은 우려는 단순한 정치권의 문제 제기로만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최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녹색전환연대 등이 기존 경제성 분석을 재검증한 결과, 사업비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데다 장기간 이용객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낙관적인 조건에서도 적자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경제성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당시 케이블카뿐 아니라 문경새재 일대 전체 개발사업의 재정 부담을 지적한 대목도 다시 주목된다.
지역위원회는 주흘산 케이블카 611억원을 비롯해 관광지 조성, 하늘길, 제5주차장과 숲길 등을 합하면 2천억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며 개별 사업이 아닌 전체 사업의 경제성과 재원 조달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경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지역위원회는 통합재정수지가 2022년 결산 기준 2166억원 흑자에서 2023년 46억원 적자, 2024년 604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2025년 예산에는 1609억원 적자로 편성됐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생태자연도 변경과 멸종위기종 조사, 투자심사 여부, 실시설계 전 장비 구매 의혹, 하부 승강장 예정지 토지 매입가격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 사안은 당시 민주당이 제기한 주장인 만큼 사실관계에 대한 별도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1년 전 제기됐던 경제성과 사업비,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최근 실제 쟁점으로 다시 등장했다는 점에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미 상당한 예산을 투입했다는 이유로 사업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더 큰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와 향후 총사업비, 장비 계약, 예상 이용객, 운영수입과 유지관리비 등을 전면 공개하고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년 전의 경고가 현실의 문제로 하나둘 나타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멈춰 서서 따져봐야 한다.
주흘산 케이블카가 문경 관광의 성장동력이 될지, 시민 세금으로 적자를 메워야 하는 재정 부담이 될지는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이제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검증이 아니라 중단까지 선택지에 포함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탄력을 얻고 있다.
문경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