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민생입법·유통개선 '투트랙' 행보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민생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와 농식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며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섰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육아휴직 복귀자를 재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 세제지원 특례를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농협조합이 운영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축산농가의 처리 부담을 덜고 축산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인구위기와 고유가 상황 속에서 육아휴직자의 안정적인 복귀와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제도는 이어가고 미비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업체 보호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기업회생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농식품 납품업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상주·문경을 비롯한 전국 농식품 납품업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도 대거 함께해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홈플러스 사태로 납품대금 미정산 피해가 영세 농가와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통업체 리스크 상시 모니터링, 지급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속한 피해조사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대형 유통사의 갑질과 허술한 제도로 농민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비정상적인 유통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피해는 농민뿐 아니라 납품업체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입법과 제도 개선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