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신영주~신중부 345kV 송전선로 “원점 재검토하라”

전체 109㎞ 중 문경 44.1㎞ 통과 예정…“경과지 확정 뒤 주민설명회는 사실상 통보”

주민 참여 공론화·대체 노선 검토·재산권 피해 최소화 촉구

문경시의회가 문경지역을 관통할 예정인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중단과 경과지 선정 과정부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경시의회(의장 서정식)는 1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기호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특히 송전선로 경과지가 먼저 확정된 뒤 주민설명회가 열린 점을 문제 삼으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공론화와 국가전력망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전체 직선거리 약 109㎞ 가운데 약 44.1㎞가 문경지역을 통과할 예정이다. 사업 시행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34년 10월까지다.

문경시의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6월 9일 제9차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경과지를 확정한 뒤 같은 달 23일부터 7월 초까지 문경지역 읍·면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경과지를 먼저 확정하고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한 것은 실질적인 의견수렴이라기보다 사실상 통보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주민설명회가 열린 시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시장 인수인계가 진행되고 새 문경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이어서 문경시와 시의회가 사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환경, 경관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들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전력망 구축 방안도 국가전력망 확충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소비가 산업과 기업 중심으로 집중되는 등 전력 수요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기존 장거리 송전 중심의 전력망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기보다 수요·공급 구조 변화와 지역별 부담을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경시의회는 이날 결의안을 통해 △345kV 신영주~신중부 송전선로 건설사업 즉각 중단 및 경과지 선정 과정부터 전면 재검토 △입지 선정 과정과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공정한 의견수렴 절차 마련 △환경·경관·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체 방안 검토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상생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요구했다.

서정식 의장은 “국가 전력망 확충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전력 수요와 공급 구조가 변화한 만큼 기존 전력망 계획을 원점에서 살펴보고 문경시와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경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