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흘산 케이블카 ‘철회’ ‘속행’ 논란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철회’ 요구와 문경시의 ‘속행’ 방침이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실과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지역위원회, 전국 케이블카 건설 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등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상부승강장 일대에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서식하는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문경시가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환경부 차원의 정밀조사와 필요 시 합동조사반 구성을 요구했다. 또한 해당 지역이 산사태 위험 1등급 지역이자 급경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자재가 적치돼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점검 수행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설삭도 공사를 추진했다는 의혹과 함께 재해영향평가 부실, 소방 관련 법령 위배 가능성 등도 제기했다. 특히 환경청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에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10일 설명 자료를 내고 “사업은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반박하고 속행 방침을 밝혔다. 

문경시는 산양 서식 논란과 관련해 “공사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이며 먹이급이대 설치와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한 관찰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산양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공사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환경청과 협의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부승강장 인근에 자재가 일시적으로 적치된 것은 사실이나 로프 결속 등 고정 조치를 했으며 추가 결속도 완료했다”며 “오히려 신속한 공정 진행이 안전 확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점검 수행기관 미지정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3월 9일 수행기관을 지정했고 3월 26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법령과 계획에 맞게 이행했다”고 밝혔다. 재해영향평가 역시 사업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실시해 설계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상부승강장 수용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당 1500명은 동시 체류 인원이 아닌 최대 수송능력”이라며 “운영 단계에서 탑승 인원 조절과 체류 인원 관리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청 공사 중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현재 환경청과 복원계획 등을 협의 중이며 최소한의 안전관리 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현장설명회는 사업 강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행사”라고 해명했다.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과 지자체, 환경단체 간 대립 속에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일 사안을 두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반복되면서 지역 현안을 둘러싼 중앙 정치권의 개입 여부를 두고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