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문경시의회, ‘정책 중심·주민 밀착’ 4년 임기 마무리

제9대 문경시의회(의장 이정걸)가 지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지난 2022년 7월 1일 개원 이후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추진해 온 제9대 문경시의회의 의정 성과를 되돌아본다.

■ 임기 내 안건 총 693건 처리, 의원발의 조례·규칙 165건 제정

제9대 문경시의회는 4년의 임기 동안 정례회 8회, 임시회 28회 등 총 36회(304일)에 걸쳐 회기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조례안 354건, 예·결산안 73건, 동의안 58건, 건의·결의안 7건 등 총 69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에 무게를 두어 총 165건의 의원발의 조례·규칙을 제정했다. 그 외에도 시정질문 118건, 5분 자유발언 72건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으며, 총 4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건의 477건, 촉구 278건, 시정 66건 등 총 821건의 시정 조치를 집행부에 요구했다.

■ 주요 자치입법 및 생활 밀착형 정책 성과

제9대 의회가 발의하고 추진한 조례들은 교통, 보건·복지, 지역 경제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사례로는 전국 시(市) 단위 기초지자체 최초로 시행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가 있다. 주민 교통복지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도입되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 조례’는 환자의 간병비 부담률을 기존 전액 부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20%로 낮추는 실질적인 비용 경감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유·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확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저소득층 간병비 지원 ▲어르신 목욕·이미용비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 제도를 입법화했다.

■ 개원 이래 최초 ‘의원연구단체’ 도입 및 유튜브 실시간 중계 실시

의회 내부의 전문성 제고와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혁신적인 시도도 이어졌다. 제9대 의회는 개원 역사상 처음으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원연구단체'를 도입했다. 임기 동안 자치법규개선, 체육·관광정책, 상권활성화, 영유아지원, 지방재정, 빈점포활용, 공유재산실태분석, 실버타운조성 등 복지·보건·교통·경제 전반에 걸쳐 총 10개의 연구단체를 운영하며 자치입법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시민 참여 확대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 공개 범위를 대폭 넓혔다. 제291회 임시회부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의회 회의 전 과정 실시간 중계'를 전격 도입하여, 비공개 회의를 제외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 정책 결정 과정 전반을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 의회 운영의 신뢰도를 높였다.

■ 행안부 기관 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등 정부 포상 3관왕 기록

이러한 자치입법 활동과 의정 성과를 바탕으로 제9대 문경시의회는 대외 기관 표창을 통해 역량을 인정받았다.

임기 중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 표창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의회’ 선정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업무 유공’ 장관 표창을 받아 지방의회 부문 정부 포상 3관왕을 달성했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지난 4년간 제9대 문경시의회가 소임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정 활동에 협조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임기 동안 다져놓은 입법 성과와 정책적 기반들이 앞으로 문경시 발전의 안정적인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