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케이블카 경제성 논란…“최대 낙관 시나리오도 100억원 적자”

총사업비 490억→810억원 증가…기존 타당성 분석에 미반영 지적

30년간 이용객 106만5000명 고정 산정도 “비현실적” 주장

보수적 시나리오 722억원·최대 낙관 시나리오도 100억원가량 적자

문경시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문경새재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을 두고 경제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당초 490억원으로 제시됐던 총사업비가 현재 810억원까지 늘어난 데다, 기존 타당성 조사에서 적용한 연간 이용객 수와 이용요금 등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경우 가장 낙관적인 조건에서도 30년간 약 1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와 ‘전국케이블카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는 8일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경시가 도화엔지니어링에 발주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의 현금흐름 모형과 운영기간, 편익 항목 등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총사업비와 이용객 수, 이용요금 등을 현실화해 사업성을 다시 분석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90억원에서 810억원으로 65% 증가

연대체가 가장 먼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늘어난 총사업비다. 문경시는 2022년 주흘산 케이블카 총사업비를 490억원으로 제시했으나 이후 611억원을 거쳐 현재는 810억원으로 증가했다. 당초보다 320억원, 약 65% 늘어난 규모다.

그러나 연대체는 기존 사업성 분석에는 이 같은 사업비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사업비 810억원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30년간 운영비까지 포함할 경우 총비용은 1234억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30년 동안 매년 106만5000명 이용 가정 비현실적”

이용객 수 산정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문경시의 기존 분석은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 동안 연간 106만5000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운영수입을 산출했다.

연대체는 관광시설의 경우 개장 초기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30년 동안 이용객 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한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타지역 사례도 제시했다. 경남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경우 개통 후 5년간 연평균 이용객이 약 54만명으로 당초 예측한 90만명의 60%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통영케이블카 역시 2017년 이용객 140만7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용객 감소와 함께 2020년부터 적자로 전환됐으며, 2023년에는 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노선 2.2㎞→1.86㎞…요금도 재산정

케이블카 노선이 당초보다 짧아진 만큼 이용요금 역시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경시는 당초 2.2㎞ 노선을 기준으로 대인 1만7000원, 소인 1만5000원의 이용요금을 적용했으나 현재 계획된 노선은 1.86㎞로 줄었다.

연대체는 케이블카 요금을 거리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대인 1만5000원, 소인 1만2000원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고 보고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했다.

◇보수적 시나리오에서는 722억원 적자

연대체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당시 적용했던 국립공원 방문객의 케이블카 유입률 6.65%를 문경새재에도 적용해 분석했다.

총사업비 810억원과 30년간 운영비를 합친 총비용을 1234억1900만원으로 잡고, 케이블카 이용요금을 대인 1만5000원, 소인 1만2000원으로 적용한 결과 30년간 예상 수입은 약 512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총수입과 총비용의 차이는 약 722억원으로 추산됐다.

더욱이 이 분석조차 문경새재 방문객 수가 앞으로 30년 동안 줄어들지 않는다는 전제를 적용한 것이어서 실제 방문객 감소까지 반영하면 경제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게 연대체의 주장이다.

◇이용률 2배로 높여도 100억원가량 부족

가장 낙관적인 조건을 적용한 분석에서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연대체는 주흘산의 규모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케이블카 이용률을 KEI가 적용한 6.65%의 두 배인 13.3% 수준으로 높여 계산했다.

요금도 노선 축소에 따른 조정요금 대신 기존에 적용했던 대인 1만7000원 등을 적용하는 등 수입을 최대한 높게 잡았다.

그 결과 30년간 예상 수입은 1134억5000만원으로 늘어났지만, 총비용 1234억1900만원에는 약 100억원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대체 분석대로라면 이용객과 요금 등을 가장 유리하게 적용해도 사업기간 전체의 수입으로 건설비와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제성 재검증에 참여한 박항주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기존 보고서의 운영기간과 편익 항목 등을 그대로 두고 총사업비와 이용객, 요금만 현실에 맞게 변경해도 모든 시나리오에서 적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도 “숫자가 사업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숫자를 만들어냈다”며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으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은 당초보다 65% 증가한 총사업비 810억원을 반영한 경제성 재검증과 장기간 이용객 수요예측의 적정성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됐다.

특히 기존 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비와 노선 길이 등 주요 사업 조건이 상당 부분 달라진 만큼, 현재의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경제성과 재정 부담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