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TK ‘신·통·반·통’ 패싱이 지역균형발전?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상주·문경, 3선)이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구·경북(TK)이 주요 국가 전략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공정한 기준 적용과 구체적인 발전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15일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행정 통합,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문제를 각각 ‘신·통·반·통’으로 규정하며 정부 정책을 집중 질의했다.

먼저 TK신공항과 관련해 임 의원은 “2020년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도 재원 문제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광주 군 공항 이전의 경우 대통령실 주도의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재정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TK신공항에도 범정부 TF를 구성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TK신공항 특별법에 보조·융자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사업 지연으로 주민들이 소음 피해는 물론 토지거래허가와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재산권 제약까지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형일 후보자는 범정부 TF 구성 요구와 관련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 대규모 민간투자 계획에 대해서도 대경권의 구체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남권과 충청권의 경우 반도체 생산 거점과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패키징 등 구체적인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 영남권은 대규모 투자계획에 비해 세부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서남권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각 권역의 강점을 살려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대경권도 구미 국가산단과 대구공항 후적지 등을 연계해 반도체 소부장,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반도체 소부장, AI 데이터센터, 그린에너지 등 영남권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