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홍 문경시장, 도시가스 보급 확대 ‘국회·시민 현장’ 투트랙 행보

‘설치비 넘어 유지·관리비까지’ 국가 지원 법제화 추진…민선9기 핵심공약 속도

김학홍 문경시장이 민선9기 핵심공약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국회에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시민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등 제도 개선과 지역 실행을 병행하고 나섰다.

도시가스 공급이 경제성 논리에 따라 결정되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인구감소지역의 구조적인 문제를 법과 제도로 개선하는 한편, 지역에서는 시민·공급사와 머리를 맞대 실질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지난 16일 국회를 방문해 임이자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문경을 비롯한 인구감소지역은 낮은 인구밀도와 높은 도시가스 관로 설치비 등으로 인해 공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로 설치비 등을 지원하더라도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비용 등이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경시의 판단이다.

이에 김 시장은 국회 건의에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동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80% 미만인 지역을 ‘도시가스 보급 취약지역’으로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설치비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가스 공급 이후 발생하는 유지·관리와 안전관리 비용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학홍 시장은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 이후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이자 국회의원은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한다”며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과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김 시장은 다음 날인 17일에는 시민들과 직접 마주 앉았다.

문경시는 이날 문경문화원 다목적실에서 민선9기 핵심공약인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주제로 ‘정책릴레이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시민과 공급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이해’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문경시가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본계획을 설명한 뒤 공급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질문에 시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공급 희망지역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전달했으며, 문경시와 공급사도 공급 여건과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확대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한 주민은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매년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컸다”며 “시장 공약사업으로 직접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결책을 찾는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시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지원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국회 방문과 시민토론회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둘러싼 문제를 지역 자체의 재정 지원만으로 해결하기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과 공급사의 참여, 시민 의견 수렴을 함께 추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시장은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에도 제1호 결재로 ‘도시가스 TF팀 설치 및 운영’을 선택하는 등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민선9기 주요 민생과제로 추진해 왔다.

김학홍 시장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민생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에는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역에서는 시민과 공급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소외되는 지역 없이 도시가스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