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곳간 ‘바닥’…1000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13억 뿐

민선9기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고우현)가 문경시 재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실제 활용 가능한 추경 재원이 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 시정의 핵심 공약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인수위원회는 26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민선9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총 가용재원과 세출 구조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문경시가 보통교부세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추경에서 마련할 수 있는 총 가용재원은 42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 잉여금 부족분 167억원을 반영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253억원으로 감소한다.

여기에 하반기 국·도비 매칭사업과 시 자체 필수 지출 예정액 215억원을 제외하면 문경시가 재량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순수 가용 추경 예산은 38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안전판 역할을 해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상 소진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시가 2022년 조성한 1000억원 규모의 기금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부족한 세입 보전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등에 987억원이 사용되면서 현재 잔액은 13억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은 민선9기 핵심 공약인 고유가 위기대응지원금 지급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 추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재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기존 사업의 예산 조정이나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학홍 문경시장 당선인은 “시 재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며 “하지만 현실을 이유로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쉽게 포기하거나 무조건 미루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직접 중앙정부와 경상북도를 찾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약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 민선9기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