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노란봉투법ㆍ주 52시간 규제 문제점 진단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은 지난달 30일 나경원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동작구을)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ㆍ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현장과 괴리가 있는 주 52시간 규제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임이자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첨단산업은 미래를 향해 달리는데, 노동 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규제와 경직된 틀에 갇혀 있다”며, “노란봉투법과 경직적인 주 52시간 규제는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업의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노동시장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며,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죽고 사는 문제”라며, “획일적인 규제는 과감히 손질하고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은 넓히되,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주최자인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경제 자본 노동시장을 튼튼하게 하기보다 노란봉투법과 주 52시간제처럼 ‘노조 천국’만 만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제 단순한 비판을 넘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 의원은 “노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더 확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노동법이론실무학회장이 ‘노동정책 현안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기 위해 발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임이자 의원은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노동 정책의 입법 과제 및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치열하게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실현가능한 ‘노동대전환’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경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