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경시장직 인수위의 ‘법적 권한’과 엄정한 기강 확립을 기대하며

김학홍 문경시장 당선인의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시정 인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인수위는 새로운 시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핵심 기구인 만큼, 법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활동을 펼쳐야만 시민의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인수위는 법적 권한에 따른 자료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수위는 단순한 정책 자문 기구가 아니라 법적 책임과 막중한 권한을 부여받은 엄연한 공식 위원회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경우 직무유기 등 법적 처분과 중징계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현재 문경시의 모든 실·과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유독 수감 기관인 ‘문경관광공사’의 행태는 실망감을 자아낸다. 공사는 요청 자료에 대해 비공개 처리를 하거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하여 제출하는 등 고의적인 자료 제출 해태로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불응을 넘어, 향후 출범할 신임 문경시장과 문경시민을 향한 정면 도전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인수위는 법적 권한을 무시한 공사의 행위에 대해 감사실 중징계 요청은 물론, 직무유기 등 형사 고발까지 강력히 검토해 단호하게 조치해야 마땅하다.

시민들의 이목이 쏠린 주요 민생 현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시급하다. ▲관광테마열차 ▲단산 모노레일 ▲문경관광공사 비리 의혹 ▲케이블카 사업 등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 점 의혹 없이 명확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과제들이다. 이 과정에서 위법이나 범죄 행위가 포착된다면 즉각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인수위 본연의 역할이다.

이러한 엄정한 분위기 속에서도 인수위 내부에서 들려오는 헌신적인 소식은 공직사회와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무보수임에도 매일같이 출근해 대가 없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시정 인수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 주변 관계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가슴이 뭉클하다", "행정을 적극적으로 보조하고 싶다"는 격려와 응원이 이어지는 이유다.

하지만 이러한 위원들의 헌신에 찬물을 끼얹는 내부 기강 해이와 외부의 부당한 개입 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최근 모 기자의 명백한 실수로 인수위원의 성명과 연락처는 물론, 민감한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관련 정보) 등이 외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당사자가 강력히 항의하는 불미스러운 소동이 있었다. 선거캠프 내부의 핵심 자료와 보안 정보가 이처럼 외부로 무단 유출되는 행위는 인수위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치명적인 오점이다. 정보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의 비공식적 개입과 월권행위 징후다. 이들은 당선인을 도운 조력자일 뿐, 현시점에서는 명백한 '민간인 신분'이다. 캠프 인사를 전면 배제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 정신을 훼손해가며 인수위 주변을 맴돌거나, 마치 정식 공무원인 양 회의를 주도하고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당선인과 인수위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직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구태일 뿐이다.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문경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외부의 비공식적 개입과 훼방을 철저히 차단하고, 무보수로 죽기 살기로 뛰고 있는 위원들의 열정을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기대를 새 시정에 완벽히 담아내기 위해 기강을 바로잡고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해 본다.

문경매일신문